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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폭로 뒤 극단 선택…유족, 외도 상대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

  복해 항소하며 모친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인과

  #극단적선택20시간 전

  

• 5000원씩 모아 산 복권 5억 당첨되자 "내 것" 꿀꺽⋯당첨금 독식한 지인의 최후

  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지인에게 당첨금 절반 단순 증여 납득 어려워" A씨는 사실오인을

  #묵시적합의2026. 09. 03

  

• 8년 지나 고소한 대학동기 강간사건, 1심 실형에도 2심서 집행유예

  2014년 대학교 신입생 동기를 강간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건은 2014년 3월 충북 제천시의 한 마트

  #강간2026. 09. 03

  

• 조카 성폭행한 남편 범행 숨기려 이웃 누명…'10개월 억울한 옥살이' 시킨 고모 징역 6년

  딸이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증거를 수집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진실을 고백하면서 빌라 주민은 마침내 무죄

  #강요죄2026. 09. 03

  

• "햄버거 사줄게"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생을 음식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성범죄 전력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기타2026. 09. 03

  

• 8세 아동 135m 따라가며 "편의점 가자"…법원, 미성년자유인미수 '무죄'

  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려는

  #무죄2026. 09. 03

  

• 아내 웹소설 지분 요구한 남편…법원 "아이디어·윤문은 저작자 인정 안 해"

  스스로 B씨를 단독 저작자로 인식한 근거로 인정됐다. 처분문서 아닌 보고문서…항소심도 원고 패소 A씨가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확인증의 효력도 부인됐다. 재판

  #공동저작물2026. 09. 02

  

• "뒤에서 할 때 찍은 적 있다" 카톡 보냈지만⋯불법촬영 1·2심 모두 '무죄' 왜?

  "동의하에 촬영한 정황도 존재"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문제의 카카오톡

  #디지털 성범죄2026. 09. 02

  

• 웹소설 인세·부모 상가 거짓말⋯팬에게 1억여 원 뜯어낸 작가, 2심도 징역 1년

  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모가 사망했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돈을 빌린 작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부모 사망 거짓말에 조의금까지 받아내 웹소

  #대구지방법원2026. 09. 02

  

• 대사 한 줄 안 썼는데 '원작자' 행세한 웹툰 플랫폼 전 대표, 벌금 1000만원 선고

  했다. A씨 측은 자신이 작품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동저작자2026.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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