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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나몰라라' 연락 끊긴 아이 친모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거나 면제한다는 합의는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없었다. 현재 재혼한 것으로 알려진 B씨와는 연락이

  #가사 일반21시간 전

  

• 1년 동거한 연인, 암 투병 중 혼인신고 준비…시한부 연인에게 재산 상속될까?

  그 혼인을 무효로 본다. 김정길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무효 사유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사실혼 상속하루 전

  

• 신호위반 차에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불명…가해자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려면?

  A씨 가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신호위반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

  #교통사고 중상해2026. 09. 04

  

• 카촬죄 자수하고 합의했는데…과거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기소유예2026. 09. 04

  

•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6천원에 팔았다가 "5천만원 내라"

  자료는 그대로 둔 채 계정을 탈퇴하고 사라졌다. A씨는 푼돈을 벌려다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

  #교재 PDF2026. 09. 03

  

• 5000원씩 모아 산 복권 5억 당첨되자 "내 것" 꿀꺽⋯당첨금 독식한 지인의 최후

  에게 횡령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식사 중 5000원씩 보태 복권 구매…1등 당첨되자

  #묵시적합의2026. 09. 03

  

• '자전거 vs 킥보드' 인도에서 충돌…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라면, 배상 책임은?

  료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인 만큼 서둘러 합의에 나섰다. 치료비 등을 포함해 200만원에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교통사고/도주2026. 09. 03

  

• 8년 지나 고소한 대학동기 강간사건, 1심 실형에도 2심서 집행유예

  보관해 오다 2022년 7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 피고인 합의 주장 배척하고 징역 4년 선고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합의하에

  #강간2026. 09. 03

  

• 호텔 객실서 '60만 원' PC 부품 훔친 투숙객…집행유예 선고

  핵심 부품만 골라서 훔쳐 간 점을 지적하며 죗값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자백 및 합의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

  #수사/체포/구속2026. 09. 03

  

• "너무 무서워 눈물까지 났다”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받았는데 경찰 조사...처벌은?

  행위가 일어나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처벌 피하려면 '합의'가 최선…실패하면 벌금형 유력 변호사들은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

  #기소유예2026.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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