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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받고 쫓겨난 공무원, 관련 업체 재취업해 월 300만원 챙겼다

  받아 해임된 A씨. 그는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부패 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비

  #부패방지법2026. 08. 31

  

• 학교 PC 수리 직원이 교직원 194명 불법촬영…법원은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나

  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디지털 성범죄2026. 08. 28

  

• 연매출 230억 회사 '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았다?...수급액 전액환수 될까

  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법인의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한 사람'으로 간주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노동/인사2026. 08. 25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할까?…퇴사 전 봐야 할 현행 기준 7가지

  여 가운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부터 퇴사 사유,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까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임금 받

  #노동/인사2026. 08. 20

  

• 퇴사한 동료 부탁으로 직장 자료 전달…업무상 배임 성립할까

  요청으로 몇 차례 회사 내부 자료를 전달했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나 별도의 취업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전 직장 관련 정

  #검찰송치2026. 08. 20

  

• 합의 하에 성관계했는데…'실수' 한번에 생활비·취업손실까지 요구한 여성, 다 줘야 할까?

  사후피임약 복용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을 못 했다며 A씨에게 생활비와 재취업 비용, 정신적 보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이미 일부 금액을 임시로 지

  #성적자기결정권2026. 08. 18

  

• "경력직만 뽑으면 우리는 어디로" 45개월째 청년 취업 감소, 16% 체감 실업률의 경고

  들에게는 뼈아픈 현실을 재확인하는 성적표가 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19만 명 이상 감소하며 45개월 연속 내리막길

  #노동/인사2026. 08. 13

  

• '수능 코앞 날벼락'...오토바이 사고 당한 재수생, 운전자는 "책임보험 120만원 밖에"

  도 포함된다. 이시완 변호사는 “N수생으로서 수능 준비에 지장을 받은 점, 알바 취업 제약, 지속되는 허리 통증 등이 모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

  #12대 중과실2026. 08. 07

  

• 콘서트 티켓팅 매크로 팔았다가 수사 대상…4년 전 전과 있는데, 처벌 피할 수 있나?

  과가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반성문과 취업 상담 자료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과연 기소를 피할 수 있을

  #악성프로그램 유포2026. 08. 03

  

• 학원 단톡방서 '수강생 빼가기'한 강사, 월급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

  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와 B씨의 계약서에는 퇴사 후 5km 이내 동종업계 취업(3개월) 및 설립(6개월)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직

  #경업금지 위약금202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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