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만 뽑으면 우리는 어디로" 45개월째 청년 취업 감소, 16% 체감 실업률의 경고

매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청년들에게는 뼈아픈 현실을 재확인하는 성적표가 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19만 명 이상 감소하며 4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이 현상을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허망한 전체 고용 지표와 '확장실업률'의 진실

전체 취업자가 10만 8000명 늘었다는 통계의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이 존재한다.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20대와 40대는 감소했고, 증가한 취업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23만 1000명) 고령층"이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한 것이라 전체 상황이 마냥 좋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확장실업률(구직 활동을 포기했거나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한 취업 상태인 사람까지 실업자에 포괄한 지표)'이 16%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김 위원은 "일반적인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만 집계된다"며 "확장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의 거의 3배에 달하며, 이는 사실상 재난 상황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과 AI가 청년 고용을 외면하는 이유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호황도 청년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반도체 산업은 장치·설비 집약적 특성상 취업 유발 효과가 제조업 평균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신규 채용이 일어나도 극소수의 고숙련 인력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와 인공지능(AI) 도입이 신규 취업 문을 굳게 닫았다.

대기업 신입 공고는 작년 기준 43%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민간 플랫폼의 채용 공고 중 신입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김 위원은 "기업 입장에선 신입을 채용해 교육 비용을 떠안기보다 검증된 경력직을 뽑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며 "AI 전환 역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데 확실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눈높이 탓? 기성세대가 만든 '이중구조'에 적응한 합리적 선택

기성세대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채용 시장의 교섭력이 철저히 기업에 쏠린 현 구조를 보면 이는 단편적인 지적에 불과하다.

김 위원은 "전체 일자리의 12%에 불과한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 속에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것은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쌓아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라며 "청년들은 책임을 떠안은 채, 취업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작정 책임을 청년에게 돌릴 수 없는 이유다.

대안은 '임금 보전'과 기업을 향한 '핀셋 지원'

현실적으로 대다수 청년은 결국 중소기업으로 향하게 된다. 김 위원은 이들이 일터로 나오게 할 실질적 유인책으로 '임금 보전'을 꼽았다.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정부가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지방 취업 청년 월 80만 원(2년간 약 1900만 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지원 규모가 큰 만큼 혜택을 받는 청년과 받지 못하는 청년 간의 형평성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원 수준을 청년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정도로 적절히 조정하고, 최대한 많은 청년이 지원받도록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관해 "단순한 방향성 위주의 정책보다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과 세제 혜택 강화 등 기업의 채용 유인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핀셋 지원'이 균형 있게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