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실형검색 결과입니다.

• 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가정폭력2026. 09. 04

  

• PC 부품 800만원어치 훔친 부부, 남편 징역 2년, 아내 집행유예…왜 형이 갈렸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기타 재산범죄2026. 09. 03

  

• 혈중알코올농도 0.073%…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 적발, 이미 면허 취소인데 실형 받을까?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석 달 만인 지난 11월,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출근하다가 걸린 이른바 '숙취운전'

  #무면허운전2026. 09. 03

  

• '8억 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상습적인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2026. 09. 01

  

• “‘다나까 써라" 후임병 교육했는데 상관 하극상...쌍방폭행 속 정당방위 가능성은?

  부대에 전입 온 지 2주 된 선임병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후임병 B씨가 간부들이 있는 행정반에서 계속 반말을 사용하자, 조용히 계단으로 불러내 “간부

  #군대폭행2026. 09. 01

  

•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70km 음주운전하면 실형 받을까

  술을 마시고 70km를 달려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인데,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무

  #개그맨 이진호2026. 09. 01

  

• "수술비 빌려달라"고 돈 빌린 뒤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까요?

  돈을 빌릴 때 거짓 이유를 댔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금전사기2026. 09. 01

  

• 후배 유인해 감금·폭행·알몸 촬영한 10대들 긴급체포…실형 선고될까

  경기 의정부시에서 또래 고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대범죄2026. 09. 01

  

•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출판사를 상대로 차기작 독점 연재를 약속하고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로

  #대포폰2026. 09. 01

  

• 중고 사기로 교도소 갔는데 또 중고 사기…불법 사채 때문인데, 다시 구속될까?

  과거 중고 사기 범죄로 복역하다 얼마 전 가석방으로 출소한 A씨.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도 전에 그는 또 다른 범죄에 연루돼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급히

  #가석방 중 재범2026.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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