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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외도 사실, 형부에게 알렸다가 '고소' 위협…가족 지키려 한 행동, 처벌받을까

  개의 문제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형부에겐 괜찮고, 직장동료·블로그는 위험…'전파가능성'이 갈랐다 변호사들은 A씨가 누구에게 언니의 사생활을 알렸는지에 따라

  #가족간 명예훼손2026. 08. 31

  

• 성범죄 고소했더니 "가족에 알렸다"며 맞고소…이 경우 처벌받을까?

  척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비밀보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가능성(공연성)을 부정하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A씨의 경우 이 법리가 적용

  #명예훼손 2026. 08. 25

  

• 친구와 1대1 메시지로 나눈 뒷담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

  #1대1 대화 명예훼손2026. 08. 13

  

• 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대법원은 공연성에 관해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사건 규

  #명예훼손 2026. 07. 08

  

• 친구에게 한 1:1 푸념, 모욕죄 고소로…핵심은 '이것'

  1:1 대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될 여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설의 손민정 변

  #1:1대화2026. 07. 02

  

• "사촌오빠에게 당했다" 10년 묵힌 폭로, 명예훼손 고소당할까?

  언급은 가족들이 해당 명예훼손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피해자가 보호를 구하기 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아빠, 저 손가락 나쁜 뜻이야?" 질문에 아버지는 무너졌다

  이를 인지한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은 구체적 전파가능성 등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라

  #공연성2026. 02. 26

  

• 헤어진 연인, 엄마에게 내 험담 문자를…'명예훼손' 될까?

  하지만 모든 법률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꺼내 들며 반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

  #공연성2025. 12. 23

  

• “둘만 있을 때 폭행은 민사만 가능”…경찰의 황당 답변에 변호사들 “명백한 오류”

  가능하다”며 폭행죄 성립에 상해 결과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파가능성 이론’…단둘이 한 욕설, 처벌의 마지막 열쇠 반면 욕설에 대한 모욕죄

  #녹취록2025. 12. 12

  

• “에타 1대1 쪽지 욕설, 경찰서 가나요?”…변호사 13인의 답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파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

  #경찰조사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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