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오빠에게 당했다" 10년 묵힌 폭로, 명예훼손 고소당할까?

10년 전 사촌오빠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용기 내 가족에게 털어놓은 여성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해자 측이 사과 요구를 외면하자 도움을 청하려던 행동이 법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공포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족 내부에서 이뤄진 호소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2차 피해를 막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신중한 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낸 A씨는 10년 전 자신을 강간한 사촌오빠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물론 그의 부모까지 A씨의 연락을 피했다.

깊은 답답함에 A씨는 친할머니와 고모, 작은 아버지에게 1대1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격노해 가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로 호통쳤다.

하지만 이후 A씨를 기다린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A씨는 "과거 강간일에 대한 제 구체적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A씨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법무법인 도모 변호사는 "A씨가 친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대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법원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 언급은 가족들이 해당 명예훼손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피해자가 보호를 구하기 위해 가족에게 비밀스럽게 사실을 알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식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가해자 부모에게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와 직접 부딪히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