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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해상 짚라인 멈춤 사고…1시간 방치에 끊어진 로프 재사용 논란

  전남 여수의 한 호텔 옥상에서 출발하는 해상 짚라인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손해배상하루 전

  

• 동생 사망 3년 뒤 빚 독촉…'부모 상속 포기' 시 형제 영향은

  A씨의 동생이 사망한 지 3년, 최근 동생의 학자금 대출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부모님에게 날아왔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인은 부

  #상속2026. 09. 04

  

• 먼저 주먹 날린 친구에게 '박치기'로 맞대응했다면, 쌍방폭행일까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9. 04

  

• 신호위반 차에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불명…가해자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려면?

  신호위반 차량에 부모님이 받히는 사고를 당한 A씨. 어머니는 뼈에 금이 가는 정도로 그쳤지만,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가

  #교통사고 중상해2026. 09. 04

  

• 장례비 잘못 썼다간 '빚 폭탄'…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골든타임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가사 일반2026. 09. 04

  

• 속아서 만난 유부녀, 남편이 상간남 소송? 변호사들 "몰랐다면 책임 없다"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A씨.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자녀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다. 심지어 교제 전 결혼 여부를 물었을 때 여자친구는 분명 “아니다”라

  #상간남 소송2026. 09. 01

  

• '독박' 결혼 준비 끝에 파혼…손해배상 하라는 전남친, 책임져야 할까?

  3년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 A씨. 하지만 결혼 준비는 A씨의 '독박'이었다. 식장 예약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선정까지, 상대방 B씨

  #가사 일반2026. 09. 01

  

• 자살이라더니 "사인 불명"…경찰의 섣부른 발표,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초 '자살 추정'으로 발표했던 입장을 일주일 만에 '사인 불명'으로 뒤집으

  #사인 불명2026. 08. 31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 팔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됐는데, 내 예금 돌려받을 수 있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됐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한 것이니 당연히 피해자가 아닐까 싶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금전사기2026. 08. 30

  

• 집중호우에 1.8m 잠긴 발전소, 18억 배상 소송 냈지만…법원 "국가 과실 없다"

  2020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댐 하류에 위치한 소수력발전소가 물에 잠겼다. 발전소 운영사는 댐을 관리하는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국가배상책임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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