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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음란물 교환…간호사 꿈, 이대로 끝일까요?

  거나 범죄 기록이 남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합의'는 면죄부 안돼…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상호 합의'가 법적 책임을 피하게

  #간호사 면허 취소2026. 08. 28

  

•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감형2026. 08. 27

  

• 랜덤채팅서 미성년자에게 가격 물었다가 경찰서행…만난 적 없는데도 처벌될까요?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3월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에게 만남의 대가를

  #랜덤채팅2026. 08. 20

  

• "징역 47년 너무 길다"며 헌재 문 두드린 조주빈... 그에게 남은 법적 무기는 없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30)이 형량을 깎아보려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으나 결국 무위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10

  

•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올렸다 계정 정지…삭제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매자는 감지 직후

  #계정정지2026. 07. 29

  

• “돈 안 벌면 떠날게” 성인 남친의 가스라이팅…1000만원 뜯긴 여중생, 남친 처벌받을까?

  않은 과거가 발목을 잡을까 두렵다. 음란물 판매가 족쇄될까…변호사들 “명백한 성착취 피해자”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다. 음란

  #공갈죄2026. 07. 29

  

• '검찰 최영중 영장 기각' 둘러싼 논란⋯수사 구조 개편안 본회의 표결 앞둬

  아동 성착취 영장도 기각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 수사 구조를 바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

  #보완수사2026. 07. 29

  

• '고2와 성적 대화' 후 2000만원 보냈는데…'사촌오빠'의 1000만원 추가 요구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처음 수십만 원이었던 합의금은 반년 사이 '성희롱', '성착취' 등 새로운 죄명이 추가되며 총 3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A씨는 이미

  #공갈죄 역고소2026. 07. 27

  

• '여중생 성매매 요구' 최영중 전 의원 15시간 경찰 조사...혐의 인정 시 중형 가능성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15시간에 달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중생과 다수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27

  

•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애초에 해당 영상이 법적 처벌 대상인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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