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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여성 수용자 펜팔 주선한 대행업체, 법으로 따져봤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

  #교도소하루 전

  

• 카촬죄 자수하고 합의했는데…과거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기소유예2026. 09. 04

  

• 야동 보다 'teen' 검색했는데… 결제·다운 안 했어도 처벌될까?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설정은 성인, 그림체는 미성년' 웹소설 삽화…'아청법' 처벌될까?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성인 소설을 보던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2D 아청법2026. 09. 03

  

• ‘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아동·치매노인 기록까지 무단 삭제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A 경장의 추가 위법 정황을 포착했다. A 경장은 성인 실종자 사건을 조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

  #경찰수사2026. 09. 02

  

• 제주 중학생이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미성년자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입건될 수 있나?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2026. 09. 01

  

• 10만원짜리 치킨 사면 야구 티켓이 공짜?…진화하는 '신종 암표', 사기 아닐까?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야구 티켓을 직접 비싸게 파는 대신 다른 상품에 가격을 붙이고 티켓을 함께 제공하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한 판매자는 치킨 기프티콘을 1

  #공연법2026. 09. 01

  

• 웹소설 표절 의혹 제기한 누리꾼…법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 원 배상"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웹소설이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비교 글을 올린 누리꾼이 원작 작가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일부

  #명예훼손 2026. 09. 01

  

• 일본 야동 사이트서 교복 사진 보고 '뒤로 가기'…이것도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될까?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한 영상의 줄거리 요약 사진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페이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

  #교복 야동2026. 08. 31

  

• 중국 야동 속 이미지,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계정 정지…'아청법 위반' 처벌될까

  A씨는 중국의 한 성인 사이트에서 본 이미지를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 A씨는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정확히 알지

  #구글 계정 정지202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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