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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만으론 안 되는 빚 대물림…'한정승인' 병행 방안은

  급된다. 따라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도 없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어스 석동원 변호사는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

  #상속20시간 전

  

• 아버지가 포기한 할아버지 유산…손주가 대신 유류분 받을 수 있나

  있는 한 손자인 A씨가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직접 유류분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A씨가 혼외자인 점과 무관하게, 상속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상속20시간 전

  

• 할머니 집 손자에게 재증여…고모가 유류분 소송 걸면 반환해야 할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칙적인 상대방은 A씨가 아닌 아버지다. 변호사들은 유류분 문제를 따질 때 최초 증여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상속21시간 전

  

•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딸…고모 가족의 유류분과 생전증여 쟁점

  자녀와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고모)이 상속

  #대습상속21시간 전

  

• 계속 맞다가 반격했는데 CCTV엔 나만 가해자…벌금, 뒤집을 수 있나요?

  대부분 빠져 있었다. A씨는 사실과 전혀 다른 수사 결과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변호사들 "항소 아닌 정식재판 청구…7일 기한이 생명" 변호사들은 A씨가 절차를

  #쌍방폭행하루 전

  

• 아내가 "용서한다"더니 돌연 이혼 소송…과거 폭언,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찍은 사진과 통화 내역 등이 있다. 이 기간 A씨의 추가적인 폭언은 없었다. 변호사들 “폭언 후 화해했다면, 이혼 기각 가능성 충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

  #유책배우자하루 전

  

• 퇴사하겠다는데 인수인계서 3번 반려…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퇴사자를 모욕한 단체 대화방 캡처 ▲팀장과의 면담 녹음 파일 등을 제출했다. 변호사들 “개별 행위 묶으면 명백한 괴롭힘 소지” 변호사들은 팀장과 파트장의 개

  #노동/인사하루 전

  

• 5명 일하는데 "5인 미만"이라는 사장님…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를 3.5인으로 계산했다.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노동청의 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노동/인사하루 전

  

• 이혼 소송 기각될 것 같은데…아내가 또 소송 걸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혼 기각돼도 끝이 아니다…새로운 사유 생기면 '재소송' 가능 변호사들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

  #이혼하루 전

  

•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합니다

  입주 일정은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변호사들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보증금 지연이자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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