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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자수하고 합의했는데…과거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기소유예2026. 09. 04

  

• 잠든 소대장 성추행 미수 2심 무죄 뒤집은 대법원…“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 말라”

  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대법원2026. 09. 03

  

•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빈자리 앉으려다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거부하는 아동

  #미성년자유인미수2026. 09. 03

  

• "햄버거 사줄게" 초등생 유인 미수 50대…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

  #기타2026. 09. 03

  

• 집 내놓고 여행 갔더니 현관 비밀번호 중개사들끼리 공유⋯낯선 중개사가 '벌컥'

  주거침입 등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동의 없이 열면 침입…못 들어가도 미수 동의 없이 남의 집 문을 여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죄

  #부동산 중개사2026. 09. 02

  

• '성매매 하자' 선입금했는데 '노쇼'…"신고했다" 90만원 뜯어간 그녀, 공갈죄 가능할까?

  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변호사들은 실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성인

  #공갈죄2026. 08. 28

  

• 3배 싼 일본 마운자로, 한국 들여오면 '밀수'되는 이유 3가지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③ 세관에서 걸려도 끝 아냐...‘밀수입 미수’ 처벌 가능 세관 검사에서 발견돼 마운자로를 국내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책임

  #관세법2026. 08. 25

  

• 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한국 법정 섰다면 형량은?

  통의 효용을 해친 점에 따른 재물손괴죄나 실제 신체적 손상이 입증될 경우 상해죄(미수 포함)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막대한 손해배상과 교단 퇴출 수

  #교사징계2026. 08. 20

  

• 얼굴 사진 교환하자더니 'AI 알몸 합성해 뿌릴 것'…200만원 요구, 처벌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I 알몸 합성' 내걸고 200만원 요구…명백한 공갈미수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상대방을

  #공갈미수202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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