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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행 거부한 70대 가장 결박해 숨지게 한 母子…2심도 실형

  ,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가정폭력2026. 09. 04

  

• 카촬죄 자수하고 합의했는데…과거 '야동사이트' 다운로드, 처벌받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기소유예2026. 09. 04

  

• 8세 아동 135m 따라가며 "편의점 가자"…법원, 미성년자유인미수 '무죄'

  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이러한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

  #무죄2026. 09. 03

  

• 50년간 남으로 살던 언니가 아버지 장례식에…상속 재산, 나눠야 할까

  호적에 이름이 올랐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어떤 유전자 검사도 없었고,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호적에 등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속2026. 09. 02

  

• 접근금지 명령받은 남편이 새집까지 찾아와 살해⋯이혼 소장이 알려준 '주소'

  을 느낀다면 법원에 보호명령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 청구로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가정폭력2026. 09. 02

  

• "스트레칭 했을 뿐" 하루 만에 풀려난 '수원 마약 좀비'…결국 모발서 덜미 잡혔다

  소변 검사 음성으로 풀려났던 '수원 마약 좀비' 피의자가 모발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월 대낮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

  #마약/도박2026. 09. 01

  

• 불법 성착취물에 '좋아요' 누른 중학생… 경찰 수사받게 될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

  #디지털 성범죄2026. 09. 01

  

• 검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9월 30일 1심 선고

  경우 성폭행 및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는 기준점 미만이었으나, 정서적 고위험성과 냉담한 성향이 구형 판단의 주

  #강간살인2026. 09. 01

  

•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쿵쿵' 소음에 6개월째 고통…관리사무소에 책임 물을 수 있나?

  의뢰하면 공식 측정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소송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휴대전화 앱 수치는 보조자료에 불과

  #손해배상2026. 08. 31

  

• 온라인서 '몸사진' 2장 샀다가…'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도 성립한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성인이 스스로 촬영해 판매한 사진이라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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