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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여자 봤다고 파혼'…여친 집에서 준 신혼집 자금 1억, 다 돌려줘야 하나요?

  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A씨. 신혼집 아파트까지 마련해 함께 산 지 2주 만에 파혼을 맞았다. 여자친구 B씨의 극심한 의심과 집

  #사실혼파탄 위자료2026. 09. 03

  

• 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9. 02

  

• 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9. 02

  

• 대법원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방. 그 안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룸카페2026. 08. 31

  

• 장미란씨 실종이 남긴 뼈아픈 맹점…초기 수사 기준, '나이' 아닌 '위험도' 돼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성인 실종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경찰2026. 08. 27

  

• 형 유품서 나온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지…가족관계등록부 속 조카, 상속 제외 가능할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다. 유전자 감식 결과지였다. 형과 법적으로 자녀 관계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속권2026. 08. 27

  

• 용기 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돌아온 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근로자.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따뜻한 보호가 아닌 차가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

  #노동/인사2026. 08. 26

  

• 10대 소녀 죽었지만 범인은 없다?…노숙인 2명에 청소년 5명까지 기소됐지만 '전원 무죄'

  . 노숙인 A씨가 복역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돌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가출 청소년 5명을 새롭게 지목한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중이던 한 청소년

  #무죄2026. 08. 24

  

• "우린 청소년이라 금방 풀려나"…영화 '박화영' 흉내 낸 가출팸, 항소심 판사의 꾸짖음

  않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 방을 덮친 10대 가출 청소년 무리. 이들은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에워싸고 무릎을 꿇린 뒤 이같이

  #모방범죄2026. 08. 19

  

• 무인도 캠프 구명조끼 미지급에 학생 2명 사망… 법원 "운영자 과실 60%"

  안전 장비나 전문 자격증 없이 무인도 체험 캠프를 운영하다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캠프 운영자가, 학교 측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에 배상금의 일부

  #공동불법행위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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