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경위)는 2012년 속이 타들어 갔다. 지인인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빌려준 돈과 조합 가입비 등 무려 3억 4,000만 원이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풍속팀 경찰관이 도리어 성매매 업주와 결탁해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겼다. 2015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무려 5년간 기업형 오피스텔 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됐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한 것이니 당연히 피해자가 아닐까 싶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음주 단속을 받다가 경찰 요청에 따라 채혈에 응했는데, 나중에 그 혈액 검사 결과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떨까. 혈액채취는 운전자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내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 실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부산 돌려차

불법촬영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어떤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SNS 메시지 몇 줄이 성범죄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늘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뒤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동의하에 입을 맞췄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췄지만, B씨는 "오빠가 범하려 한

SNS나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가 갑자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일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