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고소 후 "오이도 가자"… 100만원 요구 여성 '공갈미수' 위기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동의하에 입을 맞췄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췄지만, B씨는 "오빠가 범하려 한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했다.

그런데 사건 바로 다음 날, B씨는 A씨에게 먼저 "오이도에 가자"며 데이트를 제안했다.

이후에는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강간미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A씨는 억울함을 풀고, 오히려 B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범하려 한다" 신고 다음날…피해자라던 여성의 이상한 행동

A씨는 최근 지인의 주선으로 부산에 사는 B씨를 알게 됐다.A씨가 KTX 기차표를 예매해 B씨는 A씨가 사는 인천으로 왔다.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은 동의하에 입맞춤을 했다.

A씨에 따르면, 침대로 이동해 스킨십을 이어가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그는 즉시 스킨십을 중단했다.

B씨는 이후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고, 주선자에게 "이 오빠가 나를 범하려 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문제는 다음 날 B씨의 행동이었다.

A씨가 카카오톡으로 "일어났어?"라고 묻자, B씨는 "예정대로 움직이자", "오이도 가자"며 먼저 데이트를 제안했다.

A씨가 "어제 일은 급했네 미안"이라고 사과하자 B씨는 "괜찮다, 나도 놀라 말도 없이 나가 죄송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오이도에서 실제로 데이트를 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B씨는 오히려 "왜 가냐, 더 놀자"며 A씨를 붙잡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태도를 바꿔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100만원을 보낼 게 아니면 강간미수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범죄 피해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무혐의' 증거될까

변호사들은 B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직후 보인 행동들이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강간미수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가해자에게 먼저 '오이도 가자'며 데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상대방이 예정대로 움직이자며 오이도 방문을 먼저 제안하고, 질문자님의 사과에 괜찮다고 답하면서 자신도 말없이 나간 점을 사과한 대화는 사건 직후의 정황자료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강간미수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야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는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다가 거부 의사 표시 직후 중단했다면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이런 사후 정황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단순히 다음 날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당일의 스킨십 강제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00만원 아니면 인정하라"…공갈미수 역고소 '명백'

B씨의 100만원 요구는 A씨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상대방 측이 100만원을 요구하며 금전을 주지 않으면 강간미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은 형법상 명백한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갈죄는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이용해 재물을 뺏으려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법무법인 태강 고재영 변호사 역시 "'100만원을 보낼 게 아니면 강간미수 인정하라'는 카카오톡은 반드시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공갈미수, 강요 등으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을 문제 삼는 무고죄 역고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명백히 배치된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수사 진행 상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성범죄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뒤에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