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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매 비교하고 품평한 애인"…녹음 파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연인 A씨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됐다.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A씨는 애인 B씨가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며, 자신과 잠자리 상대를

  #모욕죄7시간 전

  

• "방에 물 새는데 제가 돈 내야 하나요"…원룸 자취 전 알아야 할 보수 책임 사례 4가지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원룸 14시간 전

  

• 픽시 자전거 자체는 합법, 브레이크 떼면 불법⋯아이 사고 책임도 부모에게 묻는다

  초·중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 기어가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멋을 위해

  #교통사고/도주2026. 08. 27

  

• 실종 다음 날 찾고도 5년 9개월 정신병원 방치⋯안일한 초동 대처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지능 지수가 5세 아동보다 낮은 21살 청년 A씨가 집을 나선 것은 2001년 8월 29일이었다. 아버지는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

  #손해배상2026. 08. 27

  

• 실종 여중생 생사 오가는데 엎드려 잔 경찰관⋯막지 못한 참변, 국가는 40% 배상했다

  최근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조직적으로 강력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장윤기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며 경찰의

  #경찰2026. 08. 27

  

• 집중호우에 1.8m 잠긴 발전소, 18억 배상 소송 냈지만…법원 "국가 과실 없다"

  2020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댐 하류에 위치한 소수력발전소가 물에 잠겼다. 발전소 운영사는 댐을 관리하는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국가배상책임2026. 08. 27

  

• 횡단보도 건너는데 택시가 '툭'…'왜 옆을 안 보냐'는 기사, 처벌될까요?

  최근 늦은 밤,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손님을 태우고 막 출발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와

  #12대 중과실2026. 08. 27

  

• 계약서 쓰고 첫 출근날 “못 가겠다” 통보한 강사…학원에 돈 물어줘야 할까요?

  학원 강사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지만, 근무 시작일 당일 저녁 입사를 포기했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학원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

  #근로계약2026. 08. 26

  

• 비트코인으로 전 재산 날린 남편…아내 명의 대출금도 탕진했는데, 이혼하면 누가 갚나?

  남편이 도박과 비트코인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파트 보증금 일부와 아이 앞으로 모아두던 적금은 물론, 사업 자금이라며 A씨 명의로

  #도박 빚2026. 08. 26

  

• 아옳이 남자친구 한의사 김형배의 SNS 의료 조언,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인정될까

  유명 인플루언서 아옳이의 연인으로 알려진 한의사 김형배가 소셜미디어(SNS)에 '고열을 견뎌도 좋다'는 취지의 답변을 올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직

  #SNS 의료조언2026.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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