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자체는 합법, 브레이크 떼면 불법⋯아이 사고 책임도 부모에게 묻는다

초·중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 기어가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멋을 위해 브레이크마저 떼어버린 채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 몫이 된다.

픽시 자전거 자체는 합법, 제동장치 없으면 불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6년 8월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 페달과 바퀴가 고정된 '픽시 자전거'라는 차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제동장치다.

핸들 브레이크 레버 등 적법한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제동장치는 자전거 운행의 본질적 필수 요소다. 즉, 브레이크를 달고 타면 합법이지만, 이를 떼어내고 도로에 나서는 순간 불법 운행이 된다.

사고 나면 자전거 사준 부모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미성년자의 책임은 누가 질까. 우리 민법은 자녀 나이와 책임능력에 따라 부모에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만 12세 미만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라면 부모가 전적으로 법정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 중학생 이상으로 판단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직접 사주었거나, 브레이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도록 내버려 뒀다면 부모 과실은 더욱 무겁게 인정된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부모가 자전거 안전 교육과 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을 꾸짖으며 책임을 묻고 있다.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떼는 것은 멋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