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물 새는데 제가 돈 내야 하나요"…원룸 자취 전 알아야 할 보수 책임 사례 4가지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보수 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위치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원룸 세입자가 알아야 할 보수 책임 사례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원인불명 화재, 발화 지점이 가른 배상 책임

A씨가 사는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감식 결과는 '원인 불명'으로 나왔고, 집주인의 화재보험사가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였다.

쟁점은

•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판단 기준은

• 대법원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해도 임차인이 책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 다만 변호사들은 발화 지점이 임대인의 관리 공간인지, 임차인의 관리 공간인지가 실제 쟁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 실제로 주방 후드나 빌트인 인덕션처럼 임대차목적물에 부착된 시설에서 불이 난 사건에서는, 법원이 임대인이 관리·수선해야 할 시설의 하자로 보고 세입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집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발화 지점이 임대인 몫의 시설인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② 변기 누수로 수도요금 100만 원, 부담은 누구 몫?

원룸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던 A씨에게 집주인은 변기 누수로 수도요금이 100만 원 나왔다며 절반을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 세입자가 파손하지도, 누수를 알아채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분담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은

• 변호사는 변기가 고장 나 수도요금이 늘어난 것은 집(시설)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문제로 봤다.
• 집을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수도요금 부담 여부는 세입자의 사용 과실이 아니라 시설 자체의 하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③ "알아서 수리하라" 하자 방치한 집주인

가스레인지 미작동, 싱크대 누수, 샤워기 물 튐 등 하자가 잇따랐지만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며 수리를 거부한 원룸에 세입자 A씨가 살고 있었다.

쟁점은

• 집주인이 하자 수리를 계속 거부할 때, 세입자가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까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대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에 지장이 생기면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④ “고쳐달라는 거 다 고쳐줬는데⋯” 월세 안 낸 세입자

세탁기·냉장고·온수 문제를 집주인 A씨가 그때마다 고쳐줬는데도, 세입자 B씨는 "못 살겠다"며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 임대인이 수리 요구를 이미 들어준 상태에서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임대인이 수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경우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임대인이 이미 수리 요구를 들어준 경우라고 봤다.

결론은

• 세입자에게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