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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하자' 선입금했는데 '노쇼'…"신고했다" 90만원 뜯어간 그녀, 공갈죄 가능할까?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운영하는 유료 텔레그램방에 가입했다. 성사된 '오프라인 만남'을 위해 선입금까지 하고 약속 장소인 숙소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하

  #공갈죄5시간 전

  

• 50년전 전 남편이 데려온 아이, 갑자기 "어머니 재산 절반 내 것"…상속 막을 수 있나?

  A씨는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50년 넘게 존재도 희미했던 B씨가 나타나 A씨 어머니의 재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B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A씨 어머니의

  #가사 일반5시간 전

  

• 성범죄자 형량 줄여주는 피해자 '처벌불원'…친고죄 폐지 10년, 왜 그대로일까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가해자가 공탁을 하거나 개인 사정이 참작돼 형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지

  #디지털 성범죄20시간 전

  

• 내일부터 시행되는 암표방지법…티켓 거래 사기, 법적 처벌 수위는?

  콘서트 티켓을 개인 간 거래로 샀다가 돈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그 판매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암표방지법 시행을 전후해 거래가 비공개 계정이나 디스코

  #사기/공갈20시간 전

  

•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기소유예? 9명 사진 더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21시간 전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30년 전 버리고 간 부모 상속 박탈하는 법적 절차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구하라법하루 전

  

• 한 일 없는 채권추심업체, 해지 요구에 '위약금 1400만원'…내야 할까?

  A씨의 어머니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는 전화 독촉 외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A

  #계약일반/매매2026. 08. 27

  

• 독서실에서 주운 폰, "골탕 먹이려 했다"고 했는데 절도죄라네요?

  A씨는 독서실에서 휴대폰을 주웠다. 훔칠 생각은 없었고 주인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절도죄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기타 재산범죄2026. 08. 27

  

• 음주운전 중 택시와 '쿵', 400m 더 가다 멈췄는데…이거 뺑소니인가요?

  A씨는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조수석과 택시의 왼쪽 뒷좌석 범퍼가 충돌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충돌

  #교통사고/도주2026. 08. 27

  

• 성매매 대가 30만원, 봉투 열어보니 1000원짜리…사기 신고하면 저도 처벌되나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한 A씨. 1시간에 3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 B 씨가 건넨 돈봉투 안에는 5만 원권 대신 1000원짜리

  #불법원인급여2026.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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