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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통보를 받은 직업군인이라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을 흔드는 군 징계 절차가 따로 기다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 음주운전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의 연인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낯선 사람이 창문 앞, 주차장, 현관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그때마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잠깐이었다"고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 슬픔도 잠시, 눈앞에 놓인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을 합쳐 7억원대. 유족은 A

A씨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 4시쯤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 주차장으로 왔다.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 8시에 깬 그는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동승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질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