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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소녀 죽었지만 범인은 없다?…노숙인 2명에 청소년 5명까지 기소됐지만 '전원 무죄'

  2007년 수원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정에서 10대 소녀가 온몸에 멍이 든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이 지목한 7명의 범인이 법원에서 전원 무죄 확정

  #무죄2026. 08. 24

  

• 성범죄 고소한 전 여친, 한 달 뒤 데이트 예약…이 증거로 무죄 가능할까?

  2년 전 만났던 여성 B씨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까지 제출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B씨가 범행 시점이라고

  #무고 증거2026. 08. 24

  

• '스맨파 우승' 영제이, 1심 무죄 뒤집히고 실형…재판부는 왜 그를 괘씸하게 여겼나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영제이가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 우승팀 저스

  #병역/군형법2026. 08. 21

  

• "검찰 증거 전부 부동의, 무조건 무죄 주장"…의뢰인의 요구, 변호사는 받아줄까?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첫 공판기일을 앞둔 그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

  #고소/소송절차2026. 08. 20

  

• 물건 돌려달라 전화했는데 스토킹 고소…'거짓말' 섞인 고소장, 무고죄 될까?

  상대방과 다툰 뒤 자신의 옷과 물건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던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상대방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A씨가 차단된 번호로 여러 차례

  #고소/소송절차2026. 08. 20

  

• "성기 사진 보내"란 말에 보냈더니 '통매음 신고' 협박…20만원 더 줘야 할까

  최근 X에서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메시지를 보낸 A씨. 상대방은 대뜸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A씨가 사진을 보내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상대

  #공갈죄2026. 08. 19

  

• 피해자가 "칼 안 들었다" 번복했지만…확정된 특수폭행,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나?

  친구와의 다툼 끝에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 출소한 A씨.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 B씨의 '칼로 위협당했다'는 진술이었다. 그

  #고소/소송절차2026. 08. 18

  

• 성범죄 무죄 받았지만…2년간의 고통, 상대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준강제추행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은 A씨의 아버지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억울한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고소/소송절차2026. 08. 18

  

• "너네끼리만 빵 먹냐?" 권총 겨눈 50대 경찰관… 21살 의경 목숨 앗아갔다

  제대를 불과 5개월 앞둔 21살의 청년.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그는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식빵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50대 경찰관

  #경찰 총기2026. 08. 14

  

• "비 오면 500원 더 내라" 배달앱 기상할증, 불법은 아니지만 '이것'은 문제다

  비 오면 배달비 500원을 더 내거나 주문을 포기하거나. 배달앱의 '기상할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마철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배달앱으로 떡볶이를 주문하려

  #기상할증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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