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한 전 여친, 한 달 뒤 데이트 예약…이 증거로 무죄 가능할까?

2년 전 만났던 여성 B씨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까지 제출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B씨가 범행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시기 바로 다음 달, B씨 스스로 데이트를 예약하고 결제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했다.

성범죄를 당했다는 B씨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이 증거. 과연 A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성범죄라더니, 한 달 뒤엔 먼저 데이트 예약

A씨는 2년 전 교제했던 B씨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최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B씨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은 '1~2월경'으로 모호했지만, 수사는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B씨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 직후인 3월, B씨가 먼저 데이트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친 내역을 확보한 것이다. A씨는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데이트 예약 내역' 증거 가치, 변호사들 판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증거는 A씨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무혐의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3월에 피해자 본인이 먼저 데이트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내역은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라고 설명했다. 통상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자발적으로 만남을 계획하고 비용까지 지출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도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직접 탄핵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 증거"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사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남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성범죄 피해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므로, 이것 하나만으로 무혐의를 결정할 정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역시 "성범죄 이후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다시 만나거나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며 "이것 하나가 결정적인 무죄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의견서, 정말 힘 있나…압수된 폰은 언제쯤?

A씨는 변호인 의견서의 효력과 압수된 휴대전화 반환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유리한 증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때문에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변호사 의견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압수된 휴대전화 반환 시기는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 수사관 출신인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는 "경찰 수사는 1~2달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휴대폰의 경우 포렌식이 완료된 이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에 능숙한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