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보내"란 말에 보냈더니 '통매음 신고' 협박…20만원 더 줘야 할까

최근 X에서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메시지를 보낸 A씨. 상대방은 대뜸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A씨가 사진을 보내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했다는 접수 화면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겁이 난 A씨는 5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상대는 신고를 취소했다는 화면을 보여준 뒤 "20만원을 더 보내라"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걸까. 아니면 합의금을 노린 함정에 빠진 걸까?

"사진 보내" 요구에 응했더니…돌아온 '통매음 신고' 협박

사건은 A씨가 X의 한 커뮤니티에서 "심심한데 아무나 와"라는 글과 함께 여성의 하반신 노출 사진을 본 것에서 시작됐다. A씨가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방은 "성기 사진 보내라"라고 답했다.

A씨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자 상대방은 곧바로 통매음 신고 접수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합의금 지급을 종용했다. A씨는 5만원을 보냈다.

그러자 상대방은 신고를 취소했다는 화면을 보내 안심시킨 뒤, 마지막으로 20만원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들 "'통매음 헌터'의 공갈 수법, 추가 송금 절대 금물"

변호사들은 A씨가 겪은 상황이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공갈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추가로 20만원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SNS에서 성적 유도글로 상대의 사진 전송을 유도한 뒤, 통매음 고소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공갈·협박 수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대방이 보여준 신고 접수 및 취소 화면 역시 합성되었거나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거짓 자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선린 류종민 변호사 역시 "추가 송금은 하지 마십시오. 20만원을 보내도 끝나지 않는다"며 "이런 유형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이미 5만 원을 지급했는데 추가로 20만 원까지 요구한다면 통매음 문제와 별개로 상대방의 공갈행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 먼저 요구했다면 '통매음' 무죄 가능성…오히려 '공갈죄'

변호사들은 A씨의 사진 전송 행위가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히려 돈을 뜯어낸 상대방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과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성립한다.

이겨내 법률사무소 전용제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채비 손웅 변호사는 "신고를 빌미로 겁을 주어 5만 원을 받아 간 행위는 공갈죄, 추가 20만 원 요구는 공갈미수로서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모든 대화·송금 내역 보존하고, 협상 응하지 말아야

변호사들은 섣불리 상대와 협상하거나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고 더 이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장문의 해명이나 사과를 보내 증거를 추가로 만들어주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상대방 게시글 전체, 먼저 사진을 요구한 메시지, 신고접수·취소 캡처, 5만원 요구 및 송금내역, 추가 20만원 요구, 상대 계정 URL·아이디를 화면녹화와 캡처로 모두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만약 경찰 연락이 오더라도 전체 대화 흐름을 그대로 제출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