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받았지만…2년간의 고통, 상대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준강제추행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은 A씨의 아버지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억울한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도 상처는 남았다. A씨의 아버지는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 한다. 자신을 고소했던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무죄' 받았다고 바로 '무고죄' 되는 건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무죄와 무고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고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무고죄는 단순히 결과가 무죄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고소 내용이 거짓임이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승패 가를 열쇠, 판결문에 적힌 '무죄 이유'

변호사들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무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결문에 담긴 '무죄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무죄 이유가 단순한 증거 부족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즉, 법원이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그 자체로 허위라고 판단했다면 무고죄를 주장할 유력한 근거가 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도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이나 객관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변호사 황세현 법률사무소의 황세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동시 진행 가능…'3년 시효' 주의

무고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끝나야 다른 쪽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만을 진행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산점을 '무죄 확정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시효가 애매하거나 임박했다면 민사소장을 먼저 내 권리를 보전하고, 무고 수사기록이 생기면 이를 민사에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인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형사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 과정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