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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소 찾아온 기후장관…가습기살균제 유족 "우리에겐 구제 아닌 배상이 필요하다"

  2천여 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들이 빗속 광장에서 국가의 온전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대 총괄사무처장은 21일 MBC

  #가습기2026. 08. 21

  

• 래프팅 보트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법원 "업체 60% 배상해라"

  안전 장치나 강사의 제지 없이 래프팅 보트에서 다이빙하다 경추 골절로 영구 장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상레저업체에 6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영구

  #과실비율2026. 08. 20

  

• 가정폭력 피해 10년 별거…별거 중 불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 될까

  40대 싱글맘 A씨는 10년 전 한밤중,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피해서였다

  #가정폭력2026. 08. 20

  

• "우린 청소년이라 금방 풀려나"…영화 '박화영' 흉내 낸 가출팸, 항소심 판사의 꾸짖음

  "아저씨는 경찰서 가면 콩밥 먹어야 된다. 우리는 청소년이어서 금방 풀려나는데, 아저씨는 안 그렇지 않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

  #모방범죄2026. 08. 19

  

• "머리카락·벌레 나왔다"며 랍스터 공짜로 먹은 손님…법원의 사이다 판결

  오랜만에 기분 전환을 하러 간 고급 레스토랑. 랍스터 커플 세트에 상큼한 자몽주스, 치킨 텐더 샐러드,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 디저트까지. 완벽해 보이는 만찬이었지

  #랍스터2026. 08. 18

  

• "식중독 원인은 당신이 납품한 광어!" 손님 배탈에 수산물 공급업자 고소한 횟집 사장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식중독에 걸리면, 일차적인 책임 화살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식당 주인을 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광어2026. 08. 18

  

• "딸은 시집가면 그만"…부모가 오빠에게 몰래 증여한 15억 아파트,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평생 오빠와 차별받으며 자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 대부분이 12년 전 오빠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대로 지나치기 싫다"며 법률

  #공동상속인2026. 08. 18

  

• 무사고랬는데, 알고보니 사고차?…중고차 사기 전 알아야 할 하자 사례 4가지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매매상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구매자는 판매자와 딜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사고다", "이상 없다", "위탁판매 차량

  #계약일반/매매2026. 08. 17

  

• 간짜장서 나온 애벌레에 "트라우마 생겼다" 200만원 청구⋯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국민 배달 음식인 자장면. 기분 좋게 포장을 뜯고 면을 비비려던 순간, 소스 한가운데서 정체불명의 벌레가 튀어나온다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입맛이 뚝 떨어지는 이

  #간짜장2026. 08. 14

  

• 펜션 바베큐장 턱에 걸려 인대 파열…법원, 업주에 70% 배상 책임 물었다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여성이 바베큐장에 설치된 나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펜션 업주에게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과실상계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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