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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소 찾아온 기후장관…가습기살균제 유족 "우리에겐 구제 아닌 배상이 필요하다"

  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이다. 실제로 병원비가 7억 원이 들어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3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친 황당한 사례도

  #가습기2026. 08. 21

  

• 래프팅 보트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법원 "업체 60% 배상해라"

  없이 래프팅 보트에서 다이빙하다 경추 골절로 영구 장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상레저업체에 6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영구 장해 입었는데…먼저 소송

  #과실비율2026. 08. 20

  

• 가정폭력 피해 10년 별거…별거 중 불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 될까

  40대 싱글맘 A씨는 10년 전 한밤중,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피

  #가정폭력2026. 08. 20

  

• "우린 청소년이라 금방 풀려나"…영화 '박화영' 흉내 낸 가출팸, 항소심 판사의 꾸짖음

  린 피해자들에게 대출까지 강요한 이들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1심은 전원 집행유예 선고…그러나 지난 2022년

  #모방범죄2026. 08. 19

  

• "머리카락·벌레 나왔다"며 랍스터 공짜로 먹은 손님…법원의 사이다 판결

  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왔다며 불같이 화를 낸 것이다. 식당 측은 결국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음식값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단순한 해프닝이나 식당의 위생

  #랍스터2026. 08. 18

  

• "식중독 원인은 당신이 납품한 광어!" 손님 배탈에 수산물 공급업자 고소한 횟집 사장

  당 주인의 정신적 피해(평판 훼손)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액 500만 원이었던 위자료, '50만 원'으로 대폭 깎인 이유는? 하지만 A씨가 청구한 위

  #광어2026. 08. 18

  

• "딸은 시집가면 그만"…부모가 오빠에게 몰래 증여한 15억 아파트,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이 "이대로 지나치기 싫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7억 원이던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15억 원에 달한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공동상속인2026. 08. 18

  

• 무사고랬는데, 알고보니 사고차?…중고차 사기 전 알아야 할 하자 사례 4가지

  게 샀다면 해외 생활로 국내 시세에 어두웠던 구매자가 "신차 가격이 3000만 원이 넘는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시세 1300만 원대 차량을 2750만 원에

  #계약일반/매매2026. 08. 17

  

• 간짜장서 나온 애벌레에 "트라우마 생겼다" 200만원 청구⋯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여,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청구한 200만 원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산정하며 매우 엄

  #간짜장2026. 08. 14

  

• 펜션 바베큐장 턱에 걸려 인대 파열…법원, 업주에 70% 배상 책임 물었다

  한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부터 위자료까지…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970여만 원 법원이 산정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내역은 다음과

  #과실상계202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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