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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증거 전부 부동의, 무조건 무죄 주장"…의뢰인의 요구, 변호사는 받아줄까?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첫 공판기일을 앞둔 그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

  #고소/소송절차10시간 전

  

• 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한국 법정 섰다면 형량은?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한국 법리에 비추어 분석할 경우, 아동학대

  #교사징계11시간 전

  

• 9건 무혐의 받았는데…피해자 이의제기 후 검찰 소환, '기소' 위해 서두르는 걸까?

  가상자산(테더) 거래에 엮여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A씨. 총 12건의 사건 중 9건은 내사종결됐고, 나머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

  #검찰조사11시간 전

  

• 공사장서 쇄골 골절, 검찰 수사는 1년째 스톱…형사 합의 전 민사소송, 가능할까?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공사 파편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쇄골이 산산조각이 나는 분쇄골절(전치 7주) 진단을 받고 철심

  #민사소송11시간 전

  

• 37층 아파트가 29층으로? 돈 더 내라는 조합, '안심증서' 믿었는데 계약 취소될까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사업이 순탄할 것이라

  #건축/부동산 일반12시간 전

  

•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개인정보 위반'이라며 해고…이게 되나요?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이 사유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업무 처리

  #근로자성13시간 전

  

• “니 실명 깔게” 동아리 단톡방 저격 협박…아직 글 안 올라와도 고소 되나요?

  대학교 동아리 임원 A씨는 부원 B씨로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 실명과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B씨의 ‘저격’ 예고

  #강요미수13시간 전

  

• 군대서 불법 토토·바카라 적발…진술 방식에 형량 달렸다

  군 복무 중인 A씨는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불법 도박 혐의 때문이다. A씨는 불법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카지노(바카라)를 함께 이용했다. 그 비율은 스

  #군사재판14시간 전

  

• 뼈해장국서 나온 냅킨 덩어리와 고무줄…손님 먹던 뼈통 국물 도로 담아 포장해 준 식당

  경기도 성남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뼈해장국집에서 식사하던 A씨 가족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10년 넘게 다닌 단골집이라 평소처럼 포장 주문을 하며 "

  #뼈해장국16시간 전

  

• 인슐린 주사를 '마약 운전'으로 허위 신고…자취방 물건까지 훔쳐 간 지인, 처벌될까?

  중증 장애를 가진 A씨는 최근 황당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인 B씨가 A씨의 인슐린 주사를 마약 투약으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의 괴롭힘

  #무고죄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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