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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중독 전 남친에게 갈취당한 1500만원…사기·공갈죄로 처벌 가능할까

  A씨는 연애 기간 내내 불법 도박 중독 상태였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B씨는 A씨 명의 핸드폰으로 대출과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쓰며 점점 대담해졌

  #공갈죄2026. 08. 14

  

• 해수욕장 텐트서 140명 '몰카'…계획범죄에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강원도 일대 해수욕장에 양쪽이 개방되는 소형 텐트를 치고 카메라 줌 기능을 동원해 피서객 140명을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

  #디지털 성범죄2026. 08. 14

  

•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수사의뢰 방치한 경찰 ...담당자 처벌·징계 모두 '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를 3개월 앞두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의 늑장 대처로 핵심 혐의 규명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시효2026. 08. 14

  

• 펜션 바베큐장 턱에 걸려 인대 파열…법원, 업주에 70% 배상 책임 물었다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여성이 바베큐장에 설치된 나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펜션 업주에게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과실상계2026. 08. 14

  

• '야동코리아' 성착취물 미끼로 4.7조 불법도박 판 벌여…핵심 일당 구속

  수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가입 계정만 285만 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연동해 운영해 온 일당이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구속송치2026. 08. 14

  

• 사망보험금 13억 노리고 친아버지 갯벌에 빠뜨린 모자…대법원 징역 25년 확정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친아버지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전 아내이며, B씨는 피해자의 친아들이다. 이들

  #대법원2026. 08. 13

  

• 갯벌 밀물 고립돼 익사…'경고 표지판 안 세운' 지자체 책임 10%

  인천 옹진군의 한 갯벌에서 바닷물에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

  #갯벌사고2026. 08. 13

  

• 5명 일가족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참사…법원, 안전 소홀 펜션 운영진에 실형 선고

  2014년 4월, 내연관계인 A씨와 B씨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대지와 단독주택 등을 임차해 펜션 숙박업을 시작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공

  #강화도화재2026. 08. 13

  

• '주사 이모' 불법 시술 의혹…경찰, 전현무·키·온유·입짧은햇님 소환 조사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범 처벌2026. 08. 13

  

• 반반결혼, 생활비 낸 아내 vs 주담대 갚은 남편, '남편 명의 10억 집' 재산분할 될까

  8년간 똑같이 돈을 냈는데, 남편 손에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매달 200만 원씩 가족의 생활비를 전담해온 A씨는 이혼을 앞

  #생활비 기여2026.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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