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텐트서 140명 '몰카'…계획범죄에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강원도 일대 해수욕장에 양쪽이 개방되는 소형 텐트를 치고 카메라 줌 기능을 동원해 피서객 140명을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텐트 치고 줌 카메라 동원…1년여간 140명 몰래 촬영

사건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강원도 고성군 소재 해수욕장 일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해변에 양쪽이 개방되는 소형 텐트를 설치한 뒤, 그 안에서 삼성 및 니콘 디지털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들을 표적으로 삼아 의사에 반해 몰래 신체를 촬영했으며, 약 1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피해자는 총 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범행 인정하고 일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5년 6개월 사이였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인적 사항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다른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도 참작됐다.

이 외에도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치밀한 계획 범행에도 실형 면해…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찍힌 줄 몰라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해수욕장에 텐트까지 직접 설치하고 원거리 줌 카메라를 동원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더욱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40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

특히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140명 중 대다수는 인적 사항조차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

이 때문에 절대다수의 피해자와는 합의나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처벌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