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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다 묶어놓고 살아남으라니"... '국립대 공짜' 카드에 벼랑 끝 몰린 지방 사립대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꺼낸 '국립대 전액 장학금' 카드가, 오히려 고등교육의 80%를 책임지는 지방 사립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신

  #국립대12시간 전

  

•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신뢰 관

  #동국대2026. 07. 16

  

• 출력하는 순간 징역 10년? 졸업증명서 위조 처벌 판례 총정리

  문이다.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대나 지역 국립대, 공립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가

  #고소/소송절차2026. 03. 04

  

• 학생 인건비 4억원 656차례 가로챈 국립대 교수, 결국 '강단 퇴출'

  국립대학교 교수 A씨(50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6년 동안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총 3억 8,5

  #고소/소송절차2025. 11. 18

  

• 유승민 딸 유담, 조교수 임용 논란…'아빠 찬스' 사실이면 법적으론 어떻게 될까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31세 나이로 국립대 조교수에 임용되자, 학내가 채용 공정성 문제로 시끄럽다. 학교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만약 ‘유명

  #기업법무2025. 09. 04

  

• 교수·의사의 '은밀한 취미'…수십억 위스키 밀수, 처벌 수위 예상해봤더니

  을 가능성이 커, 면허 취소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가압류/가처분2025. 08. 05

  

• 연구비 8천만원 '야금야금' 빼돌린 국립대 교수, 징계 취소 소송서도 완패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고가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2년 7개월간 67차례에 걸쳐 연구비 8천100만원을 부정하게 빼돌린 사건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마

  #사기/공갈2025. 05. 31

  

• 제자 성폭행 혐의 60대 국립대 교수 "합의 성관계"라고 했지만…파면⋅재판행

  한 60대 국립대 교수가 2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60)씨 측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교수2023. 03. 03

  

• 코로나 학번의 "등록금 돌려 달라" 소송…'안타깝지만' 1심에서 졌다

  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국립대 학생 400여명이 국가와 서울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

  #등록금 반환 소송2022. 09. 01

  

•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뿐인데 '공문서위조죄'⋯'관행'이라고 무조건 따랐다가는 큰일

  졸업 후 국립대 조교로 일했던 A씨. 생각과는 달리 일이 힘들어 1년 만에 그만뒀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공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죄2020.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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