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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장난으로 동료 허벅지에 '터보 라이터' 1초에 합의금 1천만원?…특수상해죄 될까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회사 동료 두 명과 술을 마셨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A씨는 손에 든 터보 라이터를 켰다. A씨는 불꽃

  #터보라이터 화상2026. 07. 20

  

• 4700만원 빚 때문에 자해한 20대 여성 홀로 둔 룸메이트, 숱한 의문 남긴 채 무죄

  불길 속에서 목이 찔린 채 발견된 20대 여성. 범인으로 지목된 룸메이트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화재

  #강남2026. 07. 20

  

• 욕실 3개월째 못 쓰는데 임대인이 수리 안 해줘요…월세 깎을 수 있나요?

  입주 3개월째 욕실은 악취 나는 창고 신세인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분통 터진 임차인 질문에 변호사들은 "월세 감액은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증거 없이 월

  #내용증명2026. 07. 02

  

•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곁에 불 7번 지른 40대,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혼자서 7번 불을 지른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불은 문화재 직전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화성 본체

  #방화2026. 05. 08

  

• 뭉순임당 저격 영상 올린 잼니, 이런 영상도 명예훼손일까…법적으로 더 위험한 쪽은

  28일, 유튜버 '잼니'는 자신의 채널에 '내가 JMS를 끊어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JMS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아닌, 유명 유튜버 '뭉순임

  #IT/개인정보2026. 04. 28

  

• “내 생일 왜 안 챙겨” 라이터 켠 아빠… 자녀가 물 부어 껐다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이 머무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 장소가 다수가 거주하는

  #기타 재산범죄2026. 03. 16

  

• 교육청 장학관, 단골 식당 화장실 몰카 4대…"업무 스트레스" 변명, 법은 어떻게 볼까

  평소 자주 찾던 단골 식당이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곳. 그곳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육청 장학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쿠팡이츠 '20번 환불 빌런' 향한 법의 심판 "경고 문자 없이도 사기죄 처벌 가능하다"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20번이나 환불받은 배달앱 이용자. 플랫폼의 경고가 없어 안심했지만, 변호사는 "굳이 경고를 할 의무가 없고, 경고를 하

  #기타 재산범죄2026. 03. 05

  

• '디시충' 한 마디에 고소…모욕죄 될까? 변호사 12인의 답은

  “‘디시충’이라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온라인 신조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디시충'이라는 단어를 사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2. 23

  

• 배민 정지당하고 쿠팡이츠서 또…상습적으로 환불하다간 징역형 못 피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로부터 받은 경고 문자를 캡처한 화면과 함께 "이러다 정지당하면 쿠팡 못 쓰는 거 당연한 거고, 나중에 쿠팡 일도 못하려나?"라는

  #배민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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