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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통행 역주행 중 사고, "택시가 피하지 않고 들이받았어요"…과실은?

  배달 라이더 A씨는 비 오는 밤,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갓길로 피했지만,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과실비율2026. 07. 14

  

• 고민 없이 쓱 가져간 남의 우산, '단순 착각' 아닌 절도죄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JTBC사건반장2026. 07. 13

  

• 공소시효 6일 초과, 끝? '상해'는 10년, 현재 폭력은 '진행중'

  “불과 6일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답이 없는 건가요?” 20여 년간 가족의 폭력에 시달려 온 26세 청년은 아동학대 공

  #가정폭력2026. 06. 22

  

• 10년 돌본 손주, 돌아온 건 사위의 폭언… 그동안의 양육비 받을 수 있나

  10년 동안 무상으로 두 손주를 돌본 60대 할머니가 병원비 결제를 이유로 사위에게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헌신적으로 손주를 양

  #가정폭력2026. 06. 18

  

• 고교생 흡연 훈계한 아버지 조롱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지적장애 형제…정당방위 인정될까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조롱을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응한 일가족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학생들의 선행 도발과 모욕

  #고소/소송절차2026. 06. 17

  

• "상황 파악 안 되제?" 아자르 캡처 협박 20대, 실형 면한 결정적 이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나체 사진을 몰래 캡처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

  #고소/소송절차2026. 02. 19

  

• 설날 동생에게 맞아 "갈비뼈 부러졌다"던 누나, 사흘 뒤에 장구 쳤다

  설 명절, 노모의 집 수리비 문제를 상의하던 남매의 대화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누나는 남동생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

  #남매2026. 02. 12

  

• 술 취해 5천원짜리 남의 우산 들고 갔다 재판행…법원이 내린 결론은

  비 오는 날 식당이나 술집 우산꽂이에서 내 우산이 사라진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반대로 비슷하게 생긴 남의 우산을 내 것으로 착각해 들고 오는 실수

  #우산 절도2026. 02. 11

  

• '내 이름으로 된 구속영장'...가짜검사에 5300만원 뜯겼다

  업무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잠시 후 내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이 화면에 떴다. 현직 교사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300만 원을 뜯기는 사건이

  #검사 사칭2026. 02. 02

  

• "이 서방, 차 대기시켜" 머슴 취급하는 장인어른, 말리지 않는 아내…이혼 사유 된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1년 차 남편 A씨의 호소다. 처가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이 화근이었다. 장인

  #가사 일반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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