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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증거 차고 넘치는데… 재산분할 위해 '결혼 10년' 채워야 할까?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

  #유책배우자2026. 07. 16

  

•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금융/보험2026. 07. 16

  

•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줄게" 카톡 믿고 7500만원 보냈는데...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사기2026. 07. 14

  

• 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

  #계약금 환불2026. 07. 03

  

• "1천만원 먼저 줄게" 집주인 제안, 덥석 물었다간 2억 날린다

  계약 만료 후 2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1천만 원을 먼저 줄 테니 보증금을 낮춰 새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면, 이는 덥석 물어서는

  #대여금/채권추심2026. 07. 02

  

• 학교 후배가 월세 10개월 안 내고 일본 여행…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학교 후배라 믿고 집을 빌려줬는데, 10개월 치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내용증명2026. 07. 01

  

• “1년간 숨긴 착오송금”…회사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직원의 착오송금이 1년간의 침묵 속에 묻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 실수가 아닌, 문제를 인지하고도 1년간 보고를 누락해 회수 기회를

  #기업법무2026. 06. 30

  

• 정몽규 축협회장의 '홍명보 선임' 위법성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는 왜 2년째 멈췄나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지난 4월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인물이 개입하고

  #노동/인사2026. 06. 29

  

• "월 13% 보장" 직장 동료 믿고 1억 투자했는데…"나도 피해자" 동료 발뺌 통할까

  "월 13% 이자를 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평범한 직장인 A씨는 1억원을 동료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원금까지 잃을 처지가 되자, 동

  #고소/소송절차2026. 06. 23

  

• '성매매 영상' 협박에 750만원…실제 영상 없어도 중범죄

  "성매매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전화 한 통에 750만 원을 보낸 남성. 범죄 조직은 그의 계좌 잔고부터 대출 가능액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돈을 뜯어냈

  #고소/소송절차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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