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 보장" 직장 동료 믿고 1억 투자했는데…"나도 피해자" 동료 발뺌 통할까

"월 13% 이자를 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평범한 직장인 A씨는 1억원을 동료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원금까지 잃을 처지가 되자, 동료 B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이다.

처음엔 약속대로 수익 지급

동료 B씨는 A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한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13%, 즉 13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B씨는 약속대로 몇 차례 이자를 전달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B씨는 교수가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전해왔다. 그는 "자신도 몰랐고 친인척까지 피해를 봤다"며, 다른 피해자를 모아 교수를 상대로 단체 형사 고소를 준비한다고 했다.

'단순 소개'와 '사기 공범'의 경계, 고의성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B씨의 사기죄 성립이 '기망의 고의성'에 달려 있다고 했다. B씨가 위험을 알면서도 A씨를 속여 투자를 유도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지인이 수익 구조 허위성이나 원금 미반환 위험을 알고 권유했다면 공범 또는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한 소개를 넘어 범행 구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도 "사기죄의 고의성을 부인하더라도 중간에서 자금을 전달하고 원금과 높은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피해자 호소하는 동료에게 별도 고소 가능할까?

B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렇게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대상에게 별도 개인 고소가 가능할까?

단체 소송과 별개로 B씨를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투트랙을 권했다. 주범인 교수는 단체 고소로 압박하고 공범이 의심되는 B씨는 개인 고소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다만 단체 고소는 다수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집적되어 수사력 집중 효과가 있으므로, 단체 고소에 참여하면서 지인에 대한 별도 고소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익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잃어버린 1억 되찾으려면...치밀한 증거 확보 필수

사라진 투자금 1억원을 되찾으려면 감정적 대응보다 치밀한 증거 확보와 전략이 먼저다. 만약, B씨의 투자 권유가 대면으로 이뤄져 계약서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포기할 일은 아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지인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받는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당시 월 13%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는 점, 이자를 건넬 때 문제없다고 했다는 점을 상대에게 다시 확인받아 녹음으로 남기라는 것이다.

투자금과 이자가 오간 금융거래 내역도 B씨의 관여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