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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무룡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허점 찔러, 대형 보험사기 '무죄' 이끌어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달군 대규모 사건이 있었다. 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피고인 40여 명이 연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김무룡변호사2026. 07. 20

  

• 수사 서류에 '미체포 피의자', 곧 구속된다는 뜻일까?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

  #구속영장 2026. 07. 13

  

• 수사 피하면 합의 시간 벌 줄 알았는데…구치소 수사접견 거부, 괜찮을까?

  사기 사건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남편 때문에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에게 추가 사건으로 수사 접견이

  #구치소2026. 07. 13

  

• "누구세요?" 물었는데…드릴로 문 부순 집행관, 위법일까?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중 집행관의 방문을 받은 A씨. 잠결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장치를 뚫는 드릴

  #강제집행2026. 07. 10

  

• 서울 도심 뒤덮은 500개의 '김지미' 낙서…정체불명 낙서광, 물어낼 돈만 수천만원

  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김지미2026. 07. 09

  

• "커피는 저가, 모델은 톱스타" 뷔 모델료 분담에 뿔난 가맹점주들⋯승소 가능성은?

  커피 한 잔 값은 1000원대인데 광고 모델은 수십억 원 몸값을 자랑하는 월드스타가 등장하면서, 가맹점주들이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내야 하냐"

  #계약일반/매매2026. 07. 07

  

• "도로에 사람 있다" 알고도 밟고 지나간 순찰차…과실 책임 어디까지

  인천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사고 순찰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사망사고2026. 07. 03

  

• 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친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2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증거 없앤 현직 경찰관 아빠⋯증거인멸 형사처벌 못 한다고?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핵심 증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를 없앤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 중간 간부급인 그의 아버지였다. 잔혹한

  #장윤기2026. 07. 02

  

•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대법원판결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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