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서류에 '미체포 피의자', 곧 구속된다는 뜻일까?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으로 체포나 구속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닐까?

'미체포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미체포 피의자', 불구속 상태를 의미하는 단순 용어일 수도

변호사들은 우선 '미체포 피의자'라는 용어 자체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이 체포된 피의자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상 용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온 법률사무소의 신동우 변호사는 “수사서류에 ‘미체포 피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구속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실무상으로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유환선 변호사 역시 “‘미체포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포 없이 바로 '구속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

하지만 이 용어가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의자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므로, 법원은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오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한다. 이 절차에 놓인 피의자가 바로 '미체포 피의자'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미체포 피의자란 체포영장 없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며 “이 경우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미체포 피의자 상태에서 영장이 검토되는 것은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의미하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즉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 막으려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점 소명해야

따라서 수사 서류에서 '미체포 피의자'라는 문구를 확인했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사와 피의자 측이 다투게 된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한 전력이 있는지, 주거와 생활관계가 안정적인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 사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