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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속아서 음란행위 한 상대방, '피해자' 인정될까 A씨에게 속은 B씨와의 관계에서도 법적

  #명예훼손 18시간 전

  

• 불법촬영 가해자의 500만원 합의 요청, 괘씸죄로 2배 역제안 가능할까?

  터 500만원에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고 음란행위까지 한 가해자의 제안이었다. 피해자 중 특정이 가능한 사람은 A씨뿐인

  #디지털 성범죄2026. 07. 06

  

• 대낮에 아파트 12층까지 나체로 계단 오르며 자위행위 벌인 입주민

  대낮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체 상태로 계단을 오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대낮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공연음란2026. 06. 24

  

• 누범기간 중 또 '음란행위' 반복… 항소심서 형량 3배 늘어

  매장을 돌며 여성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심

  #공연음란2026. 04. 17

  

• 강남 한복판 ‘일반음식점’의 두 얼굴⋯알고 보니 스와핑·관전클럽

  의 입장료를 받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했다. '스와핑' 매개하고 '왕게임' 등 음란행위 조장 운영진은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매

  #강남2026. 04. 17

  

• 대낮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창문 뜯고 800만원 절도한 외국인, 집행유예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낮술에 취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인근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공연음란2026. 04. 15

  

•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반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모든 음란 행위를 처벌 대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영상통화로 자위 보여줄게”…랜덤채팅서 음란행위, 처벌 가능할까?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도심 한복판서 60명 관전 파티? 경찰 들이닥친 수원 주점…‘집단 성행위’ 처벌 요건은

  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풍속영업규제법'이다. 이 법은 풍속영업소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참가비를 내거

  #관전 파티2026. 03. 11

  

• “단속 피해 도망쳤는데 동료 경찰?” 사우나 집단 음란행위 현직 경찰, 파면될까?

  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낮, 이곳 수면실에서 남성 6명이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특히 적발

  #경찰징계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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