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60명 관전 파티? 경찰 들이닥친 수원 주점…‘집단 성행위’ 처벌 요건은

지난달 16일 새벽, 수원 인계동의 한 일반음식점 주변으로 경찰차가 출동했다. "50~60명이 모여 집단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주점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날 첫 영업을 맞아 수도권 일대에서 모인 사람들의 이른바 ‘관전 파티’가 열렸다고 한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 때 소문과 같은 난교 현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는데 종업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옷을 입고 있어서 집단 성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던 종업원과 업주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집단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단일 법률은 없어

그렇다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집단 성행위 파티가 실제로 열렸다면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 우리 법 체계에 '집단 성행위' 자체를 직접 정의하고 처벌하는 단일 법률은 없다. 대신 행위의 목적과 장소에 따라 여러 법률이 촘촘하게 적용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풍속영업규제법'이다. 이 법은 풍속영업소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참가비를 내거나 금품 수수가 전제되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또한,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야외 같은 열린 공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폐쇄된 주점 내부라 할지라도 50~60명에 달하는 다수의 참가자 앞에서 성행위를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행위자들 모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회원제 카페 등에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풍속영업을 했다면 무허가 영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야한 옷차림으론 처벌 한계…음란행위 알선 입증이 관건

현재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에게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적발된 종업원이 "개인 취향에 따른 착장"이라며 업무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행법상 단순히 선정적인 옷차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과거 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예정된 안마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현장에서 실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행위가 이뤄졌거나, 업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제공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가 추가된다.

혐의 입증 시 최대 징역 7년…실형·집행유예 피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금품이 오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참가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

실제 법원 실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변종 업소 운영자에게 성매매처벌법 및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향방은 경찰이 현장에서 당장 확인하지 못한 실제 음란행위'와 금전 거래 여부를 수사를 통해 얼마나 입증해 내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