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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옷도 안 입고 '딸이나 조짐'"…남자 대학 동기끼리 한 농담, 통매음 처벌될까?

  음란한 의도가 전혀 없다"며 "대화의 맥락상 성적 목적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법인 한강 김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정신병 있다"며 카톡 오픈채팅서 허위 유포…맞고소 가능할까?

  점, A 역시 부적절한 언행을 먼저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명예훼손 2026. 07. 16

  

• 경찰 조사 다음 날 '검찰 송치'…사건이 더 심각하단 신호일까?

  는 검사가 정한다"며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보고 형사기소, 아동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

  #검찰송치2026. 07. 14

  

• 소개팅 앱에 120번 돈 보냈는데…고소 후 한 달째 감감무소식, 불기소될까?

  만, 한 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대로 사건이 또다시 불기소로 끝나는 건 아닐까? 120번 결제했지만 만남은 7번…'환불 불가' 시

  #사기/공갈2026. 07. 14

  

• 병원 리뷰에 “의사 싸가지 없다” 썼다가 고소당한 군인, 처벌될까?

  어렵다”며 “합의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전제가 따를 수 있고, 무혐의 주장은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경찰 조사 전에

  #모욕죄2026. 07. 14

  

• 토렌트로 영화 한 편 받았는데 경찰 전화…처벌받게 될까요?

  지 않는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 안 되면? 초범은 ‘기소유예’

  #IT/개인정보2026. 07. 13

  

• '러브호텔 가자' 농담에 경찰 소환

  이나 지속적인 성희롱이 아니라 대화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03

  

• "이게 사실혼?" 1.4억 뜯기고 성폭행…가해자 '황당 방패'에 법조계 일침

  폭력까지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가해자의 '사실혼' 주장에 막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는 “일방적 착취는 사실혼이 아니며, 설령 사실혼

  #고소/소송절차2026. 07. 03

  

• 경찰이 뭉갠 100억 전세사기, 검찰의 '한 수' 의미는?

  여다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안심은 금물"…보완수사 후에도 불기소 가능성 여전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가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보증수표'는

  #고소/소송절차2026. 07. 02

  

• "전처는 불륜녀" 전단지 150장 도배한 전남편…현 여친까지 가세한 진흙탕 싸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사 재판부 역시 "A씨가 메시지를 직접 여자친구

  #내연녀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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