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 120번 돈 보냈는데…고소 후 한 달째 감감무소식, 불기소될까?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업체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했다. A씨가 직접 증거를 모아 이의 신청한 끝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한 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대로 사건이 또다시 불기소로 끝나는 건 아닐까?

120번 결제했지만 만남은 7번…'환불 불가' 시점 노린 93%의 잠수

A씨는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기반 소개팅 업체를 이용했다. 업체 매니저들은 A씨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해 허위로 의심되는 프로필과 함께 “진지한 연애를 원하신다”, “두 분이 잘되기를 바란다”며 결제를 유도했다.

하지만 A씨가 120건 넘게 돈을 이체하고 소개받은 여성 92명 중 실제로 만나 대화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7번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결제 후 환불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이에 A씨는 직접 매니저 13명과 여성 회원 28명의 사례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93%가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는 공통점을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분석 자료와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을 모두 USB에 담아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불송치→이의신청…한 달 넘은 검찰 침묵에 커지는 불안

처음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사기 혐의가 의심된다며 계좌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지만, 이후 담당 경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 말고도 같은 업체를 고소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 결정에 불복해 직접 정리한 증거들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A씨는 “이러다 불기소되는 것 아닌지 무척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변호사들 “경제범죄 수사, 한 달 침묵은 불기소 신호 아니다”

변호사들은 한 달 넘게 소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복잡한 경제 사건의 경우 검토와 보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한 달 넘게 소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기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도 보완수사 후 추가 진술과 계좌 흐름, 대화 내용, 동일 수법 피해 여부를 더 본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웰 이수천 변호사 역시 “경제범죄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조직적 기망' 입증이 관건…'연락 두절 패턴'은 강력한 증거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업체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 실패를 넘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사기’였음을 입증하는 데 달렸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기망의 고의)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직접 찾아낸 ‘환불 불가 시점 직후 연락 두절’ 패턴이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및 변형된 소개팅 앱 사기는 초기부터 환불 불가 시점까지만 유인한 뒤 연락을 끊는 패턴이 전형적인 기망 행위로 포섭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