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뭉갠 100억 전세사기, 검찰의 '한 수' 의미는?

1년간 질질 끌다가 경찰이 혐의없다고 덮어버린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증거도 제대로 안 봤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검찰이 '보완수사' 카드를 꺼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겠다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간 끌기일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검찰의 진짜 의도와 피해자의 대응법을 짚어본다.

"1년 기다렸는데 불송치"... 명백한 증거 앞에 좌절한 피해자

1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악성 임대인으로 이름까지 공개된 집주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지 1년. "근거가 상당히 탄탄하고 명확해서" 당연히 검찰에 넘어갈 줄 알았던 사건은 경찰 선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수사 기간 내내 비협조적이었고, 사건을 다른 팀으로 넘기기만 반복하다가 1년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증거와 서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다 읽지도 않은 티도 나고…"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부실 수사 바로잡겠다는 신호탄?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체로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한다. 경찰 수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김수민 변호사는 "보통은 1번(경찰 조사가 건성이라는 의미)이다. 피해액이 큰 건임에도 수사가 건성이라면, 스스로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검찰이 단순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귀하에게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 넘어온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안심은 금물"…보완수사 후에도 불기소 가능성 여전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가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종원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며 "경찰은 동일한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낼 수 있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보완수사는 결론을 바꾸기 위한 목적 외에도, 기존 결정을 유지하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공소장 작성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뤄지기도 한다.

서아람 변호사는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그 취지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보완수사라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남아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 "지금이 골든타임, 추가 의견서로 적극 대응해야"

결국 공은 다시 피해자에게 넘어왔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검사를 설득할 결정적 기회라는 것이다.

문종원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빠르게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고소대리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사 기밀'이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부족했던 증거와 법리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꼽힌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한 번 좌절을 맛본 A씨. 검찰이 준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