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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시민 안전’ 협조 요청 외면한 선거 현수막…사고 나면 정당·후보자가 배상 책임 다 진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난립하는 선거 현수막이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를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가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강풍전도사고2026. 06. 02

  

• '회사 빚, 대표가 갚아라'…형사 무혐의에도 소송당한 대표

  개인 대출까지 받아가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지만 끝내 문을 닫아야 했던 대표이사.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협력업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하루 1조 손실? 고객사 등 돌리면 100조 치명상"…갈림길 선 삼성전자 노사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단순히 하루 1조원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 하락으로 최대 100조원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노동/인사2026. 05. 20

  

• 공동명의 아파트, 아내 '5대5' vs 남편 '8대2'…법의 저울은 어디로

  결혼 6년 차, 이혼을 앞둔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계약금 4500만 원을 낸 아내는 '5대5' 분할을, 부모에게 2억 원을 지원

  #가사 일반2026. 05. 18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더니 아내 편에 선 불륜남... '독박 위자료' 돌려받을 방법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가온 남성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돌연 태도를 바꿔 아내 편에 섰다.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혼자 떠안게

  #가사 일반2026. 05. 15

  

• 다른 매장 보내준다더니 하루 만에 철회… 홈플러스 '투잡 금지'에 직원들 생계 막막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의 직원들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월 140만 원 수준의 휴업수당만

  #노동/인사2026. 05. 12

  

• "물건도, 월급도, 희망도 사라졌다"…홈플러스 37개 매장 기습 휴업에 노동자 '눈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매장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마트 현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안수용 마트노조

  #노동/인사2026. 05. 12

  

•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제외…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발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컷오프(제외) 기

  #건강보험료기준2026. 05. 11

  

• 홈플러스 37개 매장 문 닫는다…월급 70%·타 지점 발령, 법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월급의 70%를 받으며 강제 휴식에 돌입한다. 홈플러스가 전체 104개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노동/인사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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