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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음란물 판매' 그 내용이 '아청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년도 더 지난 일인데, 설마 잡혀 가겠어요?" 과거에 저지른 음란물 판매가 뒤늦게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한 네티즌의 질문이 법률 상담 게시판을 달궜다. 하지

  #공소시효2026. 05. 28

  

•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과…일부 임직원 휴대폰 제출 거부, 진상은 경찰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026년 5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기타2026. 05. 26

  

• 국내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 1413번 팔아 2억 3천만원…재미교포에 실형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기능 보조식품을 수백 차례 팔아 2억이 넘는 수익을 챙긴 재미교포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성기능 보조식품2026. 05. 06

  

• "연말 특가라더니…" 헬스장 먹튀, 80명 분노의 집단행동

  새해 운동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회원을 모은 헬스장이 돌연 폐업 후 잠적했다. 피해자만 80여 명, 트레이너 임금까지 체불된 사실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1급 발암물질 '빈랑' 배달앱 점령⋯'죽음의 열매' 팔고 산 자들의 법적 책임은

  늦은 밤, 배달 앱을 켜면 햄버거와 치킨 사이로 낯선 중국 식품들이 눈에 띈다. 그중에는 '허청톈샤빈랑(和成天下檳榔)'이라는 이름의 짙은 갈색 열매도 섞여 있다.

  #마약/도박2026. 04. 27

  

• 중고거래 플랫폼에 종량제 봉투 팔았다가 징역 5년?

  집에 남는 종량제 봉투를 중고 플랫폼에 올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법은 엄연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1995

  #세금/행정/헌법2026. 04. 03

  

• “구경만 하려다 위약금 덫” 모델하우스 ‘홀린 듯 계약’ 주의보

  단순 구경 목적으로 방문한 모델하우스에서 ‘3천만 원 할인’, ‘무조건 전매 책임’이라는 말에 홀린 듯 계약서에 서명하고 500만 원을 입금한 A씨. 당일 저녁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24

  

• '판매 0건'인데 상표권 고소…나도 범죄자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했다가 하루아침에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판매량은 '0건', 문제 인지 후 즉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점수 조작 죄송" 대만 두끼의 도 넘은 혐한 마케팅…본사에 책임 묻기 사실상 '불가능'

  한국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 대만 법인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 대표팀의 패배를 비하하는 이른바 '혐한 마케팅'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 본사

  #두끼2026. 03. 12

  

• "촉촉한 황치즈칩 28000원?" 6배 뛴 한정판 대란, 웃돈 재판매 법적 문제될까?

  최근 국내 유명 제과업체 오리온이 한정판으로 출시한 촉촉한 황치즈칩 과자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부 소

  #기타2026.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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