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음란물 판매' 그 내용이 '아청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년도 더 지난 일인데, 설마 잡혀 가겠어요?" 과거에 저지른 음란물 판매가 뒤늦게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한 네티즌의 질문이 법률 상담 게시판을 달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법적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내용에 따라 1년이 지나도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성년자 초범이라도 '아청물'이 포함됐다면 선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냉엄한 지적이다.

"사건화 가능성 낮다" vs "언제든 터진다"…핵심 변수는 '내용물'

1년 넘게 지난 음란물 판매가 과연 사건화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공소시효는 5년. 법적으로는 시간이 흘러도 수사가 가능하다.

실제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고, 이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 역시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시점과 관계없이 증거가 남아 있는 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1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음란물 판매 또는 유포가 적발되면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 역시 "2-3년 전 사건들도 입건돼 조사받고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라며 안심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엇갈린 전망의 핵심 변수는 바로 '내용물'이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판매한 영상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포함된 경우 수사기관이 훨씬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단순 성인물 판매보다 사건화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미성년자 초범'은 면죄부?…"아청물이라면 기소유예 어렵다"

질문자가 희망을 걸었던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조건이 과연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을까? 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이는 판매한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미성년자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인의 도움없이 기소유예는 어려우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단호히 조언했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또한 "음란물 유포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초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며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판매한 것이 아청물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미성년자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불안하다면 '증거'부터…사건화 전후를 가르는 변호사들의 조언

끊이지 않는 불안감에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미래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 둘 '내용확약서' 작성을 제안했다.

그는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 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 할 수 있습니다"라며, 불안에 떨기보다 능동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의 말처럼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선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진지한 자세가 선처여부나 형량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잘못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디지털 낙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막연한 희망 대신 전문가와 함께 과거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