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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간판에 금 간 내 건물, "법대로 하자"는 말에 속수무책?

  "간판 달더니 건물이 줄줄 샙니다." 임차인은 모르쇠, 아래층은 물난리. 수리비 폭탄과 소송 압박에 놓인 건물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승소 전략은

  #누수2026. 05. 28

  

• '사랑해' 아빠 카톡 캡처하고 상간녀 대화 녹음한 딸…정작 본인이 처벌받는다?

  부모의 불륜 증거를 모은 딸이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톡 캡처와 자동 녹음 파일,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까지. 치밀하게 모은 증거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 LH 상대 49억 하자보수 소송서 33억 배상 판결 받아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대규모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26. 04. 22

  

• [인터뷰|이주헌 변호사2] 유리한 녹음만 쏙 편집…데이팅앱 '약물강간' 거짓 진술의 최후

  데이팅 앱에서의 가벼운 만남이 한 남성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상호 호감 속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돌연 '약물을 이용한 기습적 간음'으로 둔갑한

  #데이팅앱2026. 03. 06

  

• 새 아파트 누수에 아이까지 병원 신세…시공사 상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새 아파트 외벽 균열로 드레스룸에 물이 새 옷과 가전제품을 버리고 2세 아이까지 병원 신세를 졌다면, 입주민은 시공사로부터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02

  

• “눈 온다며 30분 지각” 변호사, 결정문 숨겨 의뢰인 마지막 재판 기회 날렸다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결정문 한 장에 마지막 재판 기회 날아갔다 부당해고를 다투던 A씨는 자신을 변호해야 할 변호사 때문에 마지막 소송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변

  #고소/소송절차2025. 09. 23

  

• "사랑해서 켰어요" 1년 전 용서받은 위치추적, 이별 통보에 '피고인' 된 남자

  1년 전 용서받은 위치추적, 이별 후 '고소장'으로…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1년 전, 그는 연인에게 용서받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같은 일로 고소당했다.

  #IT/개인정보2025. 09. 22

  

• 오산 옹벽 붕괴, '부실 점검' 의혹 '허위 서류' 작성으로 관계자 6명 입건

  지난 7월,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폭우가 아닌, 인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소/소송절차2025. 09. 03

  

• 헬스장 만남이 동성 불륜으로…"강아지 핑계" 댔지만 법원은 안 속았다

  “반려견을 보고 싶어서 저희 집에 온 것이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30년간 함께 산 아내가 헬스장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

  #가사 일반2025. 07. 28

  

• 입주 반년 만에 '쩍'…올림픽파크포레온 벽 균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최고 28억을 호가하는 '꿈의 아파트'에 입주한 지 반년 만에 "집이 무너질까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공포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2025.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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