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주헌 변호사2] 유리한 녹음만 쏙 편집…데이팅앱 '약물강간' 거짓 진술의 최후

데이팅 앱에서의 가벼운 만남이 한 남성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상호 호감 속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돌연 '약물을 이용한 기습적 간음'으로 둔갑한 것이다.

고소인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이완 상태에서 강압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의 칼날을 의뢰인에게 겨눴다.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치밀해 보이는 진술 속 '시간의 균열'을 정확히 짚어내며,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전말을 취재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완벽한 진술 속 허점을 잡다

사건의 시작은 데이팅 앱이었다. 의뢰인 A씨는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호감을 주고받았고, 합의하에 술자리를 거쳐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관계 진전을 희망했으나, A씨가 연락처 전달을 회피하자 돌변해 강간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이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결'에 주목했다.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매우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실제 행동과의 시간적 모순,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자연스러움을 찾아내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 경험칙이 무너진 순간

이 변호사가 초반부터 확신을 잡은 지점은 '사건 직후 행적'이었다.

극심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인이 사건 직후 상대방과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편안한 모습으로 호텔 로비를 나서는 장면, 심지어 헤어지는 순간까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호감을 표시한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경험칙상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정황을 파고들면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 특유의 난관도 분명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가 되는 현실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물증이 없다면 의뢰인이 극도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을 타임라인에 따라 재구성하고, 이를 고소인의 진술과 한 줄 한 줄 대조하며 논리적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CCTV·녹음·약물 시점… 양날의 전략으로 진술을 무너뜨리다

이 변호사가 꺼내든 핵심 전략은 두 가지였다.

첫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식당 및 호텔 CCTV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정밀하게 대조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이완 상태가 허구임을 드러냈다.

둘째, 피의자의 신체적 상태를 가감 없이 드러내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된 것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대화 내역의 맥락 분석이었다.

고소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특정 문구만을 발췌해 강압의 증거라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가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복원하자 실제로는 호감에 이끌린 두 남녀의 자발적인 관계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약물 복용이 사실은 성관계 종료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사건 전후 인지능력과 행동 패턴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그리고 억울한 이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최종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만으로는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무엇보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CCTV와 사건 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들이 고소인의 진술보다 훨씬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단호하게 당부했다.

"절대로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지 마십시오. 당황한 상태에서 내뱉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추후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는 결정적 유죄 증거로 돌변합니다. 침묵을 지키며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가치가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모순된 진술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따지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삶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진실을 증명해낸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치밀하게 진실을 외쳐야 세상이 들어줍니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이주헌 변호사1] AVMOV 120만 수사망, 무턱대고 자수했다간 '독'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