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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좌 보겠다' 군사경찰 압박…어디까지 가능?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IT/개인정보2026. 06. 04

  

• SNS에 ‘좌빨’ 한 마디, 10년 군 생활이 흔들린다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SNS2026. 05. 28

  

• 37년 만에 드러난 ROTC 가혹행위 사망…국가 9천만원 배상

  관들의 가혹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순직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은밀했던 '놀쟈' 수사망 좁혀오는데…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의 직군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두려움에

  #AVMOV2026. 05. 22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군 선임 아내의 5년 갑질, 처벌은?

  "현재 제가정이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한 군인 가족이 5년간 이어진 선임 아내의 괴롭힘으로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며 법적 대

  #군인 아파트2026. 05. 22

  

• "안 사요" 노출 BJ 모델 썼다가 뿔난 소비자… 불매운동도 헌법이 보호할까

  단한 것으로 평가돼 모델에게 위약금이나 잔여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군인 조롱해 불매 불렀는데 '승소'한 유튜버…허술한 계약서의 대가 유사한 논란이

  #모델 불매2026. 05. 19

  

• 불법 성착취물 온상 '놀쟈'…"호기심에 한 번"이었어도 수사망은 당신을 향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제재가 함께 뒤따른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직업군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직업 전반에

  #놀쟈2026. 05. 11

  

• 탈퇴해도, 앱 지워도 소용없다…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 이용자에 닥칠 법적 현실

  오히려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만 키운다. 특히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은 수사가 시작되는 즉시 소속 기관에 통보돼 직위 해제 등 돌이킬

  #AVMOV2026. 05. 07

  

• 미성년자 노출 사진 SNS 유포한 현역 군인…1심서 집행유예

  디어(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한 현역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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