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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로 구속기소…미필적 고의 인정

  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 수준이나, 살인죄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 수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구애 거절로 10대 살해한 파키스탄 남성에 사형 선고…한국이었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되거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건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파키스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명인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수익률 좋은 상품 있다"…30년 신뢰 악용해 고객 돈 5억 꿀꺽한 은행원

  30년 경력의 은행원이 오랫동안 쌓아온 고객의 신뢰를 범행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 금액은 5억 4000만 원,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기타 재산범죄2026. 05. 12

  

• 성추행 무혐의에도 징계 압박…교사 극단 선택, 법원 “순직 인정”

  지 받게 되자, A씨는 불면증과 우울 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30년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던 A씨는 결국 징계를 앞둔 2017년 8월 자

  #공무상재해2026. 05. 08

  

• 28번 찌르고 옷 갈아입은 뒤 또 흉기 든 의대생…사체손괴 추가 고소, 형량 늘어날까

  2024년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의대생 최모씨(당시 25세)의 이야기다. 피해자와 부모 몰래

  #의대생2026. 05. 06

  

• "30년 홀로 부양했는데"…연락 끊긴 형과 재산 '반반'?

  30년간 아버지 생활비, 병원비는 물론 집값까지 보태며 홀로 부양했는데,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형과 유산인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라고 한다면? 법은 정말

  #가사 일반2026. 05. 04

  

•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km 달렸다…검찰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달리는 차 밖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교통사고/도주2026. 04. 24

  

•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 날린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기타2026. 04. 24

  

• 상간녀 위자료 대납하고 부산으로 떠난 치과 원장 남편⋯"이미 용서했잖아" 뻔뻔한 변명

  결혼 30년 차 주부 A씨의 평탄했던 일상은 5년 전 산산조각이 났다. 개인 치과 원장인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밖에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지던 어느 날, 남편이

  #가사 일반2026. 04. 01

  

• 벽돌 33개 깼다고 전세금 '꿀꺽'? 임대인의 갑질

  퇴거 후 간판을 떼다가 벽돌 33개를 손상시키자, 임대인이 30년 된 건물 외벽 전체 수리를 요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논란이다.

  #소송/집행절차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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