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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오픈채팅서 “엄청 크다”, 형사처벌 문턱에 서다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디지털 성범죄2026. 05. 21

  

• "내 신상 털어 2200명에 조리돌림"…경쟁자의 잔혹한 복수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가 경쟁업체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고 22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모욕을 당하는

  #IT/개인정보2026. 05. 21

  

• 학교 앞 무인점포서 소비기한 넘긴 두바이 과자 팔았다…13곳 덜미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두바이2026. 05. 21

  

• 월세까지 꼬박 받으면서…정육코너 수익 2억 9700만원 빼돌린 마트 대표

  월세까지 챙기면서 2년간 입점 업체 수익금을 빼돌린 마트 대표가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약일반/매매2026. 05. 21

  

• 밀가루값은 짬짜미, 과징금은 국고로…짜장면·빵값 피해, 소비자가 돌려받을 길은?

  6년간 국민들의 밥상 물가를 쥐고 흔든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지만, 정작 비싸게 짜장면과

  #담합2026. 05. 20

  

• 해외 야동 단순 시청, 처벌될까… 법률 전문가 5인의 분석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시청한 뒤 국제공조수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떠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스

  #국제공조수사2026. 05. 20

  

•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호기심에 산 '랏슈' 한 병, 내 인생을 마약 밀수범으로?

  해외 직구로 산 '랏슈' 한 병이 마약 밀수라는 거대한 덫이 될 수 있을까? 직장으로 들이닥친 세관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자백한 A씨. "기소유예"라는 수

  #랏슈2026. 05. 19

  

• 야동스토어 가입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단순히 호기심에 포인트 결제만 했을 뿐인데,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올까." 최근 불법 성인물 사이트 'AVMOV'에 이어 '야동스토어', '놀쟈'에 대한

  #놀쟈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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